해양수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Abstract

최근 해양수산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최대 이슈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며,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문제와 안전관리의 디지털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해양수산 사업장의 자발적 자기규율을 통한 재해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사업장의 자발적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사고저감을 위해 선진사례 분석 및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의 설정 등 선진기술 개발 필요성 및 도입효과에 대한 기획이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 사업장이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확보 의무 대상인 사업·사업장과 제16조의 지원 대상인 사업·사업장을 말한다. 여기서 의무 대상 사업장은 공사현장, 관공선, 공공건물, 공중교통수단(내항여객선) 등이며, 지원 대상 사업장은 해운/항만운송, 어업/수산, 마리나./수중레저, 박물관, 외항여객선 등이다. 해양수산분야 재해발생 현황분석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양수산부 소관사업장 및 지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2,672건으로 연평균 534.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3,097명으로 이 중 사망자수는 548명, 부상자수는 2,54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 안전보건 담당자의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고용노동부, 2020)」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수록한 「해양수산부 위험성평가 지침」과「해양수산부 위험성평가 해설서」를 2022년 5월 발간하고, 중대산업재해 대상 3개소(건설현장, 어업관리단, 본부), 중대시민재해 대상 1개소(수산과학관) 등 총 4개소 소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위험성평가 해설서」에 수록된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해양수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