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PAP 해역 내 대형해양오염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한중일러 방제분야 활동 및 협력 방안

Abstract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 국가로 둘러싸인 북서태평양해역은 주변 국가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선박 교통량이 밀집된 해역으로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유출 사고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높아져 세계적인 해양오염사고 위험도가 높은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북서태평양해역의 해양오염사고 대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의 방제지역활동센터(MERRAC;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re)를 통해 지역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NOWPAP MERRAC은 2000년부터 매년 실무당국자회의 총 23회, 방제관계기관회의 총 15회 개최하였다. 회의를 통해 2008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지역협력을 위한 NOWPAP 지역유류오염 긴급계획을 개발하였으며, 이 외에도 북서태평양해역 내 해양오염사고, 각 회원국의 방제 관련기관 및 전문가, 해양오염 대응 장비 및 자원 정보를 매년 회원국 간 공유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있다. 특히, 대형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실질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합동방제훈련(DELTA) 총 7회 및 합동통신훈련(BRAVO) 총 23회를 수행하였다. 또한 회원국과 MERRAC은 다양한 방제관련 주제의 과제를 발굴하여 보고서,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방제 관련 기관과 타 지역해프로그램 및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개발 중인 신규 방제분야 과학기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총 12회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NOWPAP MERRAC은 지난 23년 동안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서태평양 해역 내 대형 오염사고 시 빠른 방제를 위한 협력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축된 네트워크, 홈페이지,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북서태평양해역의 해양오염 대비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중장기적 활동은 MERRAC 기존 활동 확장과 변화하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MERRAC은 유지문, 불법배출, 무인항공기, 환경평가, 오염예측모델 등을 주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북서태평양 해양오염 대비 대응을 위해 확장된 활동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를 필두로 새로운 환경규제 및 협약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 연료유 형태가 기름이 아닌 다양한 화학물질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료유를 선적한 선박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환경오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MERRAC은 그 간 쌓아온 회원국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및 플랫폼, 방제를 위한 기술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향후 MERRAC의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