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의 HNS 배출허용기준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영향인자 평가방법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해양시설의 위험유해물질(이하 HNS) 배출허용기준체계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영향인자 평가방법 및 절차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천광역시 소재 해양시설 71개소로 대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였고, 신규 기술도입비용은 1년차에 모두 계상한 경우(A안)와 5년간 분산하여 적용한 경우(B안)로 구분하여 추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영상부담정도 면에서 대기업군의 경우 (A안)과 (B안)의 경우 모두 영업이익률이 감소하여 경 영상 부담은 작용하지만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경우 (A안)의 경우 영업이익율이 평균 -1.68로 떨어지고, (B안)의 경우 1.34%로 경영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A안)의 경우 영업이익율이 평균 -8.46으로 크게 감소하고, (B안)의 경우 2.69% 감소하여 경영상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산가능성과 일자리 감소면에서는 (B안)으로 갈 경우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둘째, 지역경 제영향 면에서는 신규도입비용 부담이 지역총생산 대비 0.011%로 낮고, 대상기업의 도산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