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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의 처리기술검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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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수빈-
dc.contributor.author이종훈-
dc.contributor.author장원근-
dc.contributor.authorKang, Won Soo-
dc.contributor.authorLee, Moonjin-
dc.date.accessioned2024-01-10T12:01:50Z-
dc.date.available2024-01-10T12:01:50Z-
dc.date.issued20221117-
dc.identifier.urihttps://www.kriso.re.kr/sciwatch/handle/2021.sw.kriso/9933-
dc.description.abstract2016년 발전소 소포제의 해양 배출 사고는 현행 환경관리 정책이 ‘해양배출금지’에서 ‘해양배출관리’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양시설의 배출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유해물질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목표 설정과 적절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부는 하천과 호소로 유입될 수 있는 수질오 염물질의 배출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관리를 위한 구역의 지정과 배출 시설의 입지 제한 정책을 포함하여, 배출시설의 배출허가/신고 제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공공처리시설의 투자 및 관리 제도, 배출처리업의 지원 및 관리제도, 폐수처리기술의 검인증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배출부과금 제도, 고의적 배출에 대한 환경 범죄처분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중에서 폐수처리기술의 검인증 제도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폐수 처리기술은 막처리 기술과 역삼투 기술이 적용되면서부터 폐수에 포함된 99%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설치하는 개별 혹은 공공 폐수처리시설은 대부분 막처리 기술과 역삼투 기술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처리기술 및 시설은개발자가 제시하는 중/소 규모 실증단계에서 개발한 기술의 효율성이 시설의 종류와 운영규모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환경 선진국은 처리기술의 현장적용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기술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환경기술검정 제도의 대상은 먼저 현장적용이 가능하며, 상업적 혹은 경제적으로 타당성한 기술이다. 각 기술의 평가는 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비가 부착되는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는 기술 개발자, 시설 소유자, 배출 허가자, 검정 기관, 기술지원단, 자문단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또한 과학기술 개발의 자율성 보장과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성능평가 및 검정 과정은 별도의 민간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환경성 산하환경연구기술실에서 처리기술의 검인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담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정책 분야를 담당하지만, 공공 기술 개발 및 적용분야는 한국환경공단이, 신기술 개발 및검인증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담당한다. 미국은 민간 분야 참여가 강한 특징이 있다. 즉 미국 환경청이 환경기술검정 제도는 주관하지만, 관련 지침의 개발, 현장평가 계획의 수립, 검토 및 승인, 평가 과정의 심사, 평가 결과의 보고는 국가위생재단(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이라는 공공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해양 환경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그리고 해양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처리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배출 처리기술 검증 전담 기관의 설치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dc.title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의 처리기술검정제도 도입-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대한민국-
dc.citation.conferencePlace인천 송도컨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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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 해사안전·환경연구센터 >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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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Won Soo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해사안전·환경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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