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의 HNS 배출허용기준에 적용 가능한 비용편익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해양시설의 위험유해물질(이하 HNS) 배출허용기준에 적용 가능한 비용편익분석방법 및 절차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인천광역시 지역에 한정하였다. 관련 폐수처리기술과 관련된 비용 자료는 국내 12개 발전시설의 적용 기술 및 비용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비용항목은 초기투자비용(설치비용), 연간운용비용(인건비, 약품비, 유지관리비)으로 하였으며, 편익은 국민1인당 연간의료비지출, 어업생산피해, 지역관광수익피해 등으로 하였고, 피해의 가중치는 편의상 0.1%로 하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20년의 평균치인 2.275로 하였다. 또한 적용시설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설 및 비용규모를 100톤, 1,000톤, 5,000천톤으로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TBEL 적용으로 인해 인천광역시가 얻을 편익은 연간 약3,177억원이었다. 연간 총비용은 100톤급이 약28억원, 1,000톤급이 약280억원, 5,000톤급이 1,399억원이었으며, B/C비율은 100톤급이 113.57, 1,000톤급이 11.36. 5,000톤급이 2.27로 산정되어,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