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술의 비용편익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적용 가능한 비용편익분석 방법 및 절차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시설에 한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면에서, BAT 적용으로 인한 기술도입 비용은 100톤급이 약 38억 원, 1,000톤급이 약 377억 원, 5,000톤급이 약 1,886억 원으로 총 2,300억 원이었다. 다음으로 손실비용은 영업손실액이 약 6,112억 원, 도산손실액이 약 635억 원, 고용손실액이 약 199억 원, 지역경제손실액이 약 635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둘째, 편익은 어업생산보호이익이 약 523억 원, 지역관광보호이익이 약 1조 2,547억 원, 시민건강보호이익이 약 553억 원으로 총 1조 3,724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B/C 비율은 1.39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BAT 적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도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