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의 미래 추진전략 및 모델 연구

Abstract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화물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산업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유독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유발하여, 해양생태계의 파괴, 사람의 연안해역 이용의 제한 등 역기능적인 요소를 동시에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현행 해양산업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체계는 그 동안의 변화된 산업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적인 이행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의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이행체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환경을 SWOT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4개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3개의 추진전략으로는 규제법규의 완결성 확보, 규제집행체계의 효율성 확보, 해양배출 HNS의 연구역량 확보를 설정하였고, 4개의 이행방안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 정비, HNS 해양배출 정보활용체계 구축, 해양배출 위험평가체계 구축, HNS 해양배출 연구기반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이나 이행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제방식을 현행의 Positive Regulation방식에서 Negative Regulation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