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FRP 선박처리 현황 및 관련 법제도 고찰

Abstract

우리나라 전체 선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FRP선박은 10톤 미만의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해야할 노후선박도 2005년 기준으로 약 1만6천여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방치어선 정리사업을 통하여 폐 FRP선박을 처리하고 있으나, FRP선박 구성 재질의 특성상 일반소각로에서 처리가 어렵고 처리 후에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전체 처리비용 중 운반비를 포함한 전처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관련 처리법제도가 미비하여 소유주 및 처리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폐선처리 노력과 함께 폐 FRP선박처리의 각 세부단계를 분석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단계 각각에 적용되는 법제도의 연구와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