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CCS 관련 해양환경안전관리 설정 동향

Abstract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은 기존의 화석연료사용체제를 유지하면서 CO2의 대기배출을 방지하는 기술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본격적인 CCS 보급을 위해 포집-수송-저장 등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대규모 CCS 실증 추진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CO2 해양지중저장 관련 기술 및 환경 관리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IMO 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일본, 노르웨이, 유럽 등에서는 CO2 해양지중저장을 해양배출로 규정하고 관련 국가 제도 및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CCS 관련 해양환경안전관리 기준 설정에 대한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IMO 런던의정서에 의거, CO2 해양지중저장을 폐기물 해양배출로 분류하여 ‘해양환경관리법’하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한 CO2 해양지중저장 구현을 위한 법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