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단계별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가이드라인(IPCC, IMO, EU, Japan and DNV) 분석

Abstract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은 대규모 고정 CO2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련의 기술로서 세계 주요국은 안전한 CCS 기술 확보 및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CO2 지중 주입 및 저장을 수행하기위한 법률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러나 CCS에 관한 세부 규제 사항 및 장기적 책임에 관한 명료한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에 와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CCS 실증,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하여 관련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PCC, IMO, EU, 일본, DNV의 CCS 단계별 가이드라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CCS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 수립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