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대규모 CCS 실용화를 위한 법률 및 관리체계 구축 방향

Abstract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본 CCS 기술의 실용화 추진과정에서 특히 CO2 저장분야의 ‘환경 안전성’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CCS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및 관리체계가 조기에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육상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일본과 같이 해저 퇴적층을 대상으로 한 CCS의 실용화 가능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데, 해양에서의 CCS와 관련하여 지난 2006년 런던의정서 부속서가 개정되어 CO2 스트림을 해양 지질구조내로 투기가능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하나로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CCS를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법적 지위를 해양투기 가능한 “폐기물 및 기타물질”로 규정하고 법·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한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런던의정서에 의거해서 국제법적으로 형성된 CCS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런던의정서를 국내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체계하에서 CO2 해양지중 저장 관련 환경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10년 7월에 채택한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안”상에서 CCS 관련한 부처간 역할분담안에 의해서도 CCS 관련한 해양 환경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며, 이에 해양환경관리법‘ 체제하에서 해양내 대규모 CO2 수송, 저장소 선정 및 관리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CCS 관련 법률 및 제도 구축 관련한 최신의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에서 CCS 추진 과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을 매개로 한 CCS 관리체계 구축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