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안전관리 규제/가이드라인 현황 및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CCS 안전관리 규제/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을 조사하고 분석함에 있다. 먼저 IPCC, IMO, EU, 일본 및 DNV의 가이드라인을 주요 “CCS 단계 별 환경안전 관리항목”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IEA에서 제시한 CCS Model Regulatory Framework을 참고하여 국내 CCS 규제가이드라인 설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현재 국제적으로 다양한 CCS 가이드라인들이 개발되는데,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해양에서의 CO2 저장을 추진할 경우 IMO 런던의정서에 의거 “해 양환경관리법” 체제하에 법률 구축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EU, IEA 및 일본 등에서 제시 된 안전관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환경안전성 담보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 인 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