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기술의 CDM화 전망 및 대응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CCS 실용화 및 보급에서 중요한 재정적 수단 중 하나인 CDM 사업화와 관련한 UNFCCC 차원의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고, 국내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여부에 대한 논의는 2005년 IPCC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로서 CCS에 대한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6년간 각국 간에 치열한 찬 반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6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CCS 기술을 CDM체제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 회의 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에 대해 허가와 반대라는 두 가지 선택적 문 구로 진행되었던 지금까지의 논의는 일단락되고,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명시되었다. 즉,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 다. 단, 수용이 허용된 CCS 기술에서 해양 분사·저류는 제외되고 (육상·해양) 지중저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CS의 CDM화 여부에 대한 주요 이슈들은 크게 ⅰ)장기 영구성을 포함한 비영속성(Non-permanence, including long-term permanence), ⅱ) 측정, 보고 및 검증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ⅲ)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ⅳ) 사업 범위(Project activity boundaries), ⅴ) 국제법(International law), ⅵ) 의무(Liability), ⅶ) 부당한 성과에 대한 가능성(The potential for perverse outcomes), ⅷ) 안전성(Safety), 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