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지역 해양오염사고 대비 및 대응 협력강화

Abstract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북서태평양해역은 해상 물동량 증 가로 인해 크고 작은 유류 및 HNS(위험위해물질) 오염사고가 발생해왔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 획(NOWPAP) 회원국은 한 국가의 방제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오염사고 발생 시 인접국가간 공동으 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NOWPAP 지역 유류 및 HNS 유출 긴급계획을 최종 채택하였다. 특히, 사할린 지역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따른 유류 및 LNG 유출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여 2005년 10차 정부간회의 결정에 따라 사할린 지역이 긴급계획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 지만, 최근 발생한 중국 다련 유류유출사고나 보하이만 해상유전 사고와 같이 긴급계획 대상해 역 밖이거나 해당 관계부처가 다른 경우 오염사고에 관한 신속한 통보나 정보공유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긴급계획 대상해역을 중국수역(보하이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거나 방제관계기관을 확 대함으로써 NOWPAP 지역긴급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하고 대형사고시 신속한 통보체계 및 협 력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MO(국제해사기구) 및 IPIECA(국제석유산업환경보전 협회) 협력 하에 NOWPAP 지역 내 정부-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Global Initiative (GI)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유류 및 HNS 대비 및 대응 능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외에 도 기름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HNS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진국과 기술교류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철저한 HNS 유출사고 대비 및 대 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