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논의 동향

Abstract

증가하는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축에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이 주목받 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CDM 체제 수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0.12월 칸쿤 회의 (Decision-/CMP.6)결과, CCS의 CDM 수용 옵션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CCS의 CDM 수용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CCS가 그 안전성 및 활용의 경험적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의 해결을 합의에 대한 우선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들로는 1) 저장지 선택,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험 및 안전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 임 등이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는 과학기술자문기구회의(SBSTA)에 본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카타르, 사우디 아 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노르웨이, 호주, 일본, EU 등 10개국 및 주요 국제기구 및 NGOs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 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