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기술의 CDM으로의 수용에 따른 국제 논의 동향 및 국내 대응 방안

Abstract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수용에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Decision7/CMP.6)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회기간 동안 의견 교환 및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12월 남아공 더반 회의(Decision-/CMP.7)에서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수용에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Decision7/CMP.6)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회기간 동안 의견 교환 및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12월 남아공 더반 회의(Decision-/CMP.7)에서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