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협약 대응 선박평형수 지정해역 후보지 설정

Abstract

2004년 채택된 IMO(국제해사기구) 선박평형수와 침전물 관리 국제협약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모니터링 장치, 처리설비 승인, 위해도 평가 및 지정해역 설정 등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협약에서는 외해에서 선박평형수 교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육지로 부터의 제한된 거리와 수심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만국은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선박평형수를 교환할 수 있는 지정해역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협약 B-4 조항). 본 연구에서는 선박평형수 교환 지역 지정에 관한 지침서(G14)에 의거하여, 법적인 측면, 중요자원 및 보호지역, 항해통제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서해, 동해 및 남해 해역의 지정해역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후보 지역별 항로 및 선박평형수 배출량 분석 등을 통하여 선박평형수 배출 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평가하였다.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협약에서는 외해에서 선박평형수 교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육지로 부터의 제한된 거리와 수심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만국은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선박평형수를 교환할 수 있는 지정해역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협약 B-4 조항). 본 연구에서는 선박평형수 교환 지역 지정에 관한 지침서(G14)에 의거하여, 법적인 측면, 중요자원 및 보호지역, 항해통제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서해, 동해 및 남해 해역의 지정해역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후보 지역별 항로 및 선박평형수 배출량 분석 등을 통하여 선박평형수 배출 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