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 위해도 평가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침몰 선박은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으로 선체가 균열, 파공, 절단 등에 의하여 완전히 부력을 잃고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상태로 해저면 까지 침하하여 침몰되어 있는 선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침몰 선박은 선체 내 연료유, 화물류, 화학물질 등의 유출가능성으로 잠재적 해양오염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요항로 또는 주요어장 등의 침몰 선박은 선박의 항행 및 조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1년 5월30일 해양수산부령으로 침몰석박관리규정을 제정 하였고, 현재 해양환경관리법 83조의 2의 시행규칙 47조에 따라 침몰선박이 관리되고 있다. 침몰 선박은 초기위해도 평가모델에 따라 위해도를 평가하여 집중관리, 일반관리, 비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 모델은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관련 있는 7개 항목의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어 온 위해도 평가항목 가중치를 재조정하고, 신규 위해도 평가항목(사고원인, 조류)을 도출하고 연료유적재량, 독성물질, 폭발성가스에 대하여 각각 가중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학물질 등의 유출가능성으로 잠재적 해양오염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요항로 또는 주요어장 등의 침몰 선박은 선박의 항행 및 조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1년 5월30일 해양수산부령으로 침몰석박관리규정을 제정 하였고, 현재 해양환경관리법 83조의 2의 시행규칙 47조에 따라 침몰선박이 관리되고 있다. 침몰 선박은 초기위해도 평가모델에 따라 위해도를 평가하여 집중관리, 일반관리, 비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 모델은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관련 있는 7개 항목의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어 온 위해도 평가항목 가중치를 재조정하고, 신규 위해도 평가항목(사고원인, 조류)을 도출하고 연료유적재량, 독성물질, 폭발성가스에 대하여 각각 가중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