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고선박 구난체계 개선방안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2009년 ~2013년) 선박사고가 연평균 754건이 발생하였으며, 충돌, 좌초, 침몰, 표류 등의 사고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연안에서 중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고선박 구난작업을 외국의 대형 구난업체에서 주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구난업체가 외국업체와 비교하여 영세하고, 기술력이 뒤처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고선박 구난대응 체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규와 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 구난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 파악과 구난자원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안과 구난계약 방법의 개선안, 제도 측면에서 구난업 자격제도 도입 방안, 영세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원 방안, 기술력 향상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한 구난기술 개발 및 구난전문 인력양성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 사고선박 구난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체에서 주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구난업체가 외국업체와 비교하여 영세하고, 기술력이 뒤처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고선박 구난대응 체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규와 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 구난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 파악과 구난자원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안과 구난계약 방법의 개선안, 제도 측면에서 구난업 자격제도 도입 방안, 영세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원 방안, 기술력 향상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한 구난기술 개발 및 구난전문 인력양성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 사고선박 구난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