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 관계법령 및 위해도 평가체계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침몰선박은 2차 해양오염사고 및 항행 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침몰선박은 공유수면관리법, 선박입출항법, 해사안전법 등 많은 법령에서 각기 다른 명칭으로 정의되어 각기 다른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하고 저감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법 및 기준의 적용이 불명확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침몰선박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침몰선박 처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구체화하고, 침몰선박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 등 행정처리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과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침몰선박 발생 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47조의 2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위해도 평가를 보다 현실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