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 관리체계 개선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6년말 기준 국내 해역에 침몰된 선박은 2,180척이다. 정부는 침몰선박으로부터의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에「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관리, 위해도 평가,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등 침몰선박에 대한 관리제도를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침몰선박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2014년에 구축하였고, 2015년 이후 관리대상선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침몰선박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침몰선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회는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결과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것을 확인하였고, 인양되었음에도 보고되지 않은 침몰선박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 방향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