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체계 개발

Abstract

침몰선박의 잠재적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 시행규칙 제47조의2∼3에 따라 침몰선박의 정보수집 및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체계 및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체계는 현행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초기 위해도 평가와 상세 위해도 평가 체계로 위해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초기 위해도 평가는 현행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100톤 이상 및 민감해역에 침몰된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상세 위해도 평가는 잔존유 유출 발생 확률에 따른 위해도 평가와 피해 영향 평가의 2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위해도 평가체계에 위해도 저감조치 실행을 위한 비용-편익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침몰선박의 잠재적 위해도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