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 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에서는 침몰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침몰선박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국내 해역 침몰선박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 개정된「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관리, 위해도 평가,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국내 해역에 침몰된 선박은 2,200척이며, 이 중 위해도 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관리대상 선박은 76척이다. 해양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선박의 수는 전체 침몰선박의 0.7% 수준이다. 또한, 위해도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잔존유량은 과학적인 추정치이하며, 선박 및 사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위해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100톤 이상 침몰선박을 중심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현장조사 확대, 현장조사 기술 향상 및 현장조사 완료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