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논의 동향 및 국내대응방안

Abstract

2018년 4월 국제해사기구(IMO) 제 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는 금세기말까지 단계별로 국제 해운에서 탄소배출을 퇴출(phase out)하기로 하고, 신조선박의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개선을 통하여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CI)를 줄이고, 해운부문 탄소집약도를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 70%로 각각 줄이며, 2050년까지 해운부문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기로 하는 IMO 선박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초기전략을 채택하였다. 초기전략에서 제시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기, 중기, 장기전략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회기 간 통신작업반과 동 위원회에서 승인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IMO GHG Study(1차～3차 완료, 4차 진행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해운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왔으며, 그 결과로 초기 전략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친환경선박에 관련된 다양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해운 및 조선업계는 시장기반 조치 및 화석연료 이외의 수소추진선박 등 청정/대체 연료 선박도입(최종수단)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친환경 선박개발, 수소 연료전지 활용, 전력공급시스템 개발 등 국내에서는 학-연-산-관 협력하여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 기획 및 대책 협의회 마련 시급하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제동향 파악과 국내·외협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