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긴급구난 역량 강화에 관한 고찰

Abstract

해양사고에 따른 해양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기름 유출후 확산 방지 및 유출유 방제작업 중심으로 해양방제 작업이 시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후 대응적 방제전략은 이미 유출된 기름에 의해 해양오염 피해 발생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유출원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제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사고초기 유출 원인을 제거하거나 확대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긴급구난 대응전략의 도입이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해양경찰 업무에 포함시키고, 조직을 개편하였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양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긴급구난 대응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긴급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내 전문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구난 대응 합동훈련 실시, 현장지휘자 및 지휘관들의 긴급구난 의사결정에 과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과 기술지원 전문가지원체계 구축, 해양사고 선박의 비상예인 및 화재진압 기능을 갖춘 긴급구난 전용선의 건조 및 주요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