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HNS유출사고 대응 전문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국내의 유사 법정교육 사례 연구

Abstract

위험.유해물질(HNS)의 종류가 다양하고 HNS의 해상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 HNS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화재, 폭발, 오염, 독성 등 다양한 유형의 HNS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해상 HNS 유출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방제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HNS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전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상HNS방제전문교육의 의무화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국내 법정교육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그리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교육.훈련” 과 같은 국내 법정교육의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법정교육들의 사례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해상HNS유출사고 대응 전문교육의 국내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