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에 적용 가능한 위험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준거치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해양시설의 배출규제 관련 법제화를 위한 적절한 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기존에 선정된 규제대상물질에 적용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의 준거치 및 기준지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개별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업종)별로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왔고, 미국은 국가오염물질규제시스템(NPDES, National Pollutants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유럽연합은 통합오염환경관리(EU 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모든 폐수배출시설 허가과정의 필수 절차로 규정하여왔다. 미국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각 산업군 별로 설정되며, 대상 배출시설 별로 기술에 근거한 기준(TBEL, Technology Based Effluent Limitation)과 수질에 근거한 기준(WQBEL, Water Quality Based Effluent Limitation)을 혼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배출기준 설정시 처리기술이 뒷받침이 되는 경우에는 WQBEL 보다 훨씬 낮은 수준(엄격한 수준)까지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WQBEL의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해양시설의 배출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기존에 적용하여 온 수질에 근거한 단일기준에서 벗어나 미국과 같이 기술에 근거한 기준(TBEL, Technology Based Effluent Limitation)과 수질에 근거한 기준(WQBEL, Water Quality Based Effluent Limitation)을 혼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담수 중심으로 설정된 기준이 아닌 해수 또는 혼합구역에 적합한 기준이어야 하며, 대상 배출시설로부터 공공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모니터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수질에 근거한 기준자료, 기술에 근거한 기준자료, 오염발생량, 경제적 수준 등 향후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표준화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