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름오염 방제능력 확보기준의 타당성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방제능력 확보기준과의 상세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해상 방제능력 확보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최대 300,000톤급 유조선 사고 발생시 60,000톤의 기름이 유출되고 이중 20,000톤을 해상에서 회수한다라는 가정하에 유회수기 기준으로 19,425 kl/hr의 방제능력을 확보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300,000톤 유조선 사고시에 유회수기 기준으로 16,667 kl/hr의 방제능력을 현장에 동원토록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30만톤급 유조선에 대한 최악유출사고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은 미국보다 16% 많은 방제장비(유회수기)를 갖추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방제능력 2만톤 확보 기준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치임을 지시한다. 만약 실행적 방제효율 수치를 0.65에서 0.757로 상향 조정하게 될 경우 미국식 기준과 한국식 기준에 의한 방제능력 확보 요구량은 서로 동일하게 산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