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에 대한 사회영향평가모델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해양산업시설에 의해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영향평가 모델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위면에서 시설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제외하고,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미치는 영향만을 포함한다. 이에 시설가동 후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영향만을 포함한다. 둘째, 내용면에서 평가항목으로는 인구, 주거, 공동체, 산업/경제 등 4개의 항목을 선정하였고, 인구항목은 인구변동추이, 질병발생가능성정도 등 2개 측정지표를, 주거항목은 가구변동추이, 주거만족도 등 2개 측정지표를, 공동체항목은 지역내주민갈등여부, 지역이미지변동추이 등 2개항목을, 산업/경제항목은 관련산업변동추이, 지역관광수지변동추이, 지역어업샌산량변화추이, 지역일자리변동추이, 지역경제영향정도 등 5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측정점수척도는 ‘5점 영향이 매우크다. 4점 영향이 비교적 크다. 3점 영향이 있다. 2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점 개연성이 있지만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 0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등 6점척도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사회영향평가에서 가장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문제이다. 즉,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와 기준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일정한 한계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지표에 적용하는 자료를 정부 및 공공기관 통계자료, 보고서, 조사자료, 입장문 등과 민간자료 중 등재 및 등재후보지 학술자료, 공신력을 인정받은 논문 및 보고서, 현장조사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로 한정하였고, 이를 통해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음’ 척도로 처리하여 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평가점수를 해석함에 있어 평가 점수 ‘3.0’부터는 (부정적)영향이 있는 것으로, ‘3.0’ 이하부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