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BAT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관련 법률체계와 배출허용체계를 검토하였고, 동시에 BAT운영현황과 BAT 도입에 요구되는 주요 구성요소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에 해양산업시설의 배출규제에 관한 '독립된 장'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법률에 '규제물질과 규제대상 시설',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상규제물질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배출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