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의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현황

Abstract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이행 및 지원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해양수산부는 소관사업장(항만 $국가어항, 관공선, 소유건물 등)의 안전확보 의무와 인허가 $감독권이 있는 사업장(여객 $화물운송, 항만운송, 어선 등)의 정보지원(예방대책, 예산지원 등)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장 안전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방향성 수립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능력 강화 방안과 함께 취약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