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 BAT 도입의 경제성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해양산업시설의 BAT 도입의 경제성분석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249개의 해양산업시설 중 166개의 핵심해양시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변수는 비용항목으로 기술도입비용, 영업이익손실비용, 도산손실비용, 고용손실비용 등 4개 항목과 편익항목으로 어업생산보호, 지역관광보호 등 2개 항목, 총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도입비용은 12,375백만원이었고, 영업이익손실액은 69,205백만원, 도산손실액은 4,679,000백만원, 고용손실액은 50,151백만원으로 총비용은 4810731백만원이었다. 둘째, 편익액은 어업생산보호액이 102,414백만원, 지역관광보호액이 3,212,352백만원으로 총편익액은 3,314,766백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비용편익 비율은 1.451로 해양산업시설에 대한 BAT 도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